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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ezkyungli 2007-01-30 13306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워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이로 인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지약화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

ㅇ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위반사건을 끝까지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법집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

1. 시정명령 조치방안

󰋫위반내용의 자진시정 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의 위반행위라든가, 상습적인 위반행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기로 함.

※시정조치 일반요건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위반한 경우, ②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 요건

󰋫시정명령을 할 때 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 등에 추가하여 교육이수명령과 법위반사실의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제도를 도입

ㅇ법령 미숙지로 법위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등에게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이수명령을 추가

ㅇ많은 납품업체에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납품업체들에게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추가

2.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와 파급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ㅇ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와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과징금 부과대상 일반기준을 설정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

① 제조위탁의 경우는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 금액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건설위탁의 경우는 위반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30위 이내인 경우로서, 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②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하도급벌점 누계가 6점 이상인 경우로서 위반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

ㅇ과징금 산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위반정도가 클수록 부과율을 높이고 작을수록 부과율을 낮춰 위반정도를 충분히 반영토록 개선

-과징금 산정단계 세분화(①기본과징금 → ②조정과징금 → ③부과과징금)하고,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체계화

-위반내용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자진시정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미시정시는 위반금액의5배를 상한으로 설정

3. 고발기준 강화

󰋫종전의 고발요건(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에 상습위반자를 고발 요건으로 추가

<기대효과>

ㅇ엄정한 하도급법 집행을 통하여 법위반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전망

ㅇ아울러,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자율준수 여건이 촉진되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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